음주뺑소니 용어 사전

사건 시간표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술자리 종료, 운전 시작, 충돌, 이탈, 귀가, 경찰 발견, 측정 시각을 한 줄로 이은 표입니다. 각 시각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옆 칸에 붙여 둡니다. 시간순 기록 문서

운전 시작 시각

차에 올라 출발한 때입니다. 음주뺑소니에서는 이 시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죄의 구간을 정하므로, 주차장 출차 기록이나 결제 내역이 기준점이 됩니다.

충돌 시각

사람이나 차와 부딪힌 순간입니다. 블랙박스와 주변 영상의 시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몇 분 차이가 나는지 따로 적어 둡니다.

이탈 시각

사고 지점을 떠난 때로, 정차했던 시간이 몇 초였는지까지 남기면 도주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시각 이후의 행동이 별도의 쟁점을 만듭니다.

측정 시각

경찰이 호흡이나 혈액으로 알코올 농도를 잰 때입니다. 이탈 뒤 몇 시간이 지나 측정되는 일이 많아 운전 시각과의 간격이 시간표의 핵심 칸이 됩니다.

세 죄의 겹침

한 번의 음주뺑소니에서 음주운전죄, 사람을 다치게 한 죄, 조치 없이 떠난 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어느 조문이 어떻게 묶이는지에 따라 처단형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죄들 문서

도주치상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운전자가 구호 등 조치 없이 떠난 경우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그 뒤 숨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바뀝니다.

위험운전치상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를 몰아 사람을 다치게 한 죄입니다. 음주뺑소니에서는 충돌 전 주행 모습이 이 죄의 성립을 가리는 칸입니다. 도주와 위험운전 비교 칼럼

음주운전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 자체를 벌하는 죄입니다. 이탈 때문에 측정이 늦어져도 운전 당시의 수치를 따지는 방식으로 이 부분이 판단됩니다.

경합범 처벌

서로 다른 행위로 여러 죄가 성립하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의 장기나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더하되 각 죄를 합한 것을 넘지 못합니다. 각 죄의 형을 단순히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벌 합산 문서

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위로 몇 개의 죄가 동시에 성립할 때는 그중 법정형이 제일 무거운 죄의 형을 씁니다. 어떤 죄끼리 한 행위로 보는지가 음주뺑소니 사건에서 따로 다퉈지는 대목입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을 마친 사람이 측정을 어렵게 만들려고 추가로 음주하거나 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쓰는 것을 법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이탈 뒤 집에서 술을 더 마신 경우가 대표적이며, 그 자체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떠난 뒤 술 문서

측정방해의 법정형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방해행위를 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특법도 이 경우를 특례 배제 사유로 적어 두었습니다.

추가 음주와 측정 시점

현장을 떠난 뒤 집이나 다른 술자리에서 술을 더 마신 사정입니다. 이 시각과 양을 시간표에 넣지 않으면 측정 수치를 어느 시점의 것으로 볼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추가 음주 쟁점 칼럼

역추산

측정 시각의 수치에서 시간 경과를 반영해 운전 시각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늦게 잰 수치가 곧바로 운전 당시의 낮은 수치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늦은 측정 문서

다른 사람의 구호

목격자나 다른 운전자가 피해자를 도운 경우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자신이 해야 할 조치와 신원 제공까지 대신한 것으로 바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 구호 문서

부상자 없는 이탈

사람이 다치지 않은 채 떠난 경우입니다.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지만 음주운전죄와 사고 후 미조치는 남을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경우 문서

특례 배제

음주 상태의 사고나 도주한 사고는 교특법 단서에 걸려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의사로 공소를 막는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음주뺑소니는 두 사유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결격 5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고 조치⁠·⁠신고 없이 떠나면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형사 판결과 별도로 셉니다.

첫 조사

차량이 특정된 뒤 처음 받는 경찰 조사입니다. 시간표의 빈칸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 문서

진술거부권

신문 전에 사법경찰관이 알려야 하는 권리로, 일체의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고지됩니다.

블랙박스 원본

차량 녹화 장치에 저장된 처음 파일입니다. 덮어쓰기 주기가 짧으면 충돌 전 주행 모습이 사라지므로 이탈 직후 보존해 둡니다.

법령 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3항⁠·제5항, 제54조 제1항⁠·⁠제2항, 제82조 제2항 제3호⁠·⁠제3항, 제148조, 제148조의2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제5조의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7조⁠·제38조⁠·제40조⁠·제69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244조의3⁠·제245조의5⁠·제266조의2⁠·제3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확인(_근거/ 원문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