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칼럼

현장을 떠나 집에 간 뒤 술을 더 마신 경우 경찰이 찾아와 측정하기까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측정방해, 이탈의 성격, 운전 당시 음주 자료를 차례로 나누고 5년 결격이 시작되는 날도 짚습니다.

특가법의 도주 조항과 위험운전 조항을 한 표에 올려 각각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견줍니다.

두 조문이 한 사고에 함께 걸릴 때의 관계와 면허 쪽에서 드러나는 차이도 덧붙였습니다.

보험사에 전화한 일과 피해자를 살핀 일을 한 줄로 뭉뚱그리지 않도록 행동마다 칸을 나눕니다.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연락했는지와 그때의 위치를 자료와 함께 남기는 방법을 담았습니다.

운전 중의 몸 상태, 충돌 뒤의 행동, 주행 능력이라는 세 시점으로 겹치는 죄를 갈라 봅니다.

음주운전죄와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의 요건과 형을 나란히 놓아 차이를 한눈에 보여 줍니다.

2024년 말 새로 생긴 측정방해 금지 조항이 사고 뒤의 추가 음주에 어떻게 걸리는지 설명합니다.

측정 거부와 같은 형, 반드시 취소되는 면허, 특례에서 빠지는 점을 한데 정리했습니다.

측정이 늦어지면 낫다는 생각이 왜 맞지 않는지 운전하던 때의 상태라는 기준에서 풀어 갑니다.

측정을 피한 행위의 별도 처벌과 수치보다 상태를 보는 위험운전 조항도 함께 다룹니다.

행인이나 구급대가 먼저 피해자를 도왔더라도 의무가 누구에게 남는지부터 확인하는 글입니다.

신원을 남겼는지가 왜 중요한지와 도주의 고의를 볼 때 모이는 사정들을 차례로 짚습니다.

차나 시설물만 부서진 사고에서는 특가법 대신 어떤 도로교통법 조문이 남는지 살펴봅니다.

면허 처분과 벌점이 두 갈래로 따져지는 구조와 뒤늦게 부상이 드러난 경우도 다룹니다.

여러 죄가 한꺼번에 재판될 때 형을 단순히 합치지 않고 하나로 묶는 형법의 규칙을 설명합니다.

판례가 본 죄들 사이의 관계와 가중⁠·⁠감경이 들어가는 순서를 따라 읽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이후 조사를 맡는 기관과 신문 전에 듣게 되는 네 가지 권리를 먼저 정리합니다.

변호인 참여 신청 방법과 조사에서 나올 만한 질문의 묶음, 당일 챙길 것을 이어 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