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준비 체크리스트

충돌 뒤 첫 한 시간의 기록0 / 4

부딪힌 자리와 차를 세운 자리 사이의 거리근거: 곧장 멈췄는지가 돌봄 의무를 따질 때 맨 먼저 맞춰 보는 사실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54조 1항)
다친 사람을 살핀 방법과 그때의 시각근거: 돌봤다는 말은 시각과 움직임의 기록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54조 1항 1호)
이름과 전화번호를 건넸는지, 어떤 식으로 건넸는지근거: 신원을 밝혔는지는 돌봄과 떼어 따로 보는 칸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54조 1항 2호)
연락한 경찰관서 이름과 통화가 이뤄진 시각근거: 알리는 의무는 돌봄과 별개이고 이것만 빠졌을 때의 벌칙도 따로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54조 2항, 154조 4호)

측정과 경찰 조사를 앞두고0 / 6

호흡 측정 뒤 다시 잰 방식과 그 동의서 사본근거: 채혈로 다시 쟀다면 본인 동의를 거쳤는지가 서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44조 2항⁠·⁠3항)
귀가한 뒤 경찰이 찾아온 시각과 측정을 요구받은 시각근거: 운전을 마친 때와 측정 사이에 비어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기준점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44조 2항)
운전을 끝낸 뒤 마시거나 먹은 것의 목록근거: 귀가 뒤 마신 술이나 약은 측정방해 여부와 곧바로 맞닿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44조 5항)
출석요구를 받은 날짜와 요구한 경찰서 부서근거: 조사 일정과 준비할 시간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200조)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킬지와 그 신청 방법근거: 참여는 신청해야 시작되므로 조사 전에 정해 둡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243조의2 1항)
조사실 도착⁠·시작⁠·종료 시각을 적은 메모근거: 수사기관도 이 시각들을 남기게 되어 있어 뒤에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244조의4 1항)

기소와 재판 무렵0 / 5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발급한 가입 확인 서면근거: 특례를 따질 때 가입 사실은 이런 서면으로만 증명됩니다. (근거: 교특법 4조 3항)
약식명령서가 집에 도착한 날짜근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7일이 이날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453조 1항)
1심 선고가 있었던 날근거: 항소할 수 있는 7일을 세는 첫날의 기준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358조)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조문의 목록근거: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죄 가운데 무엇이 함께 올라왔는지에 따라 형을 묶는 방식이 바뀝니다. (근거: 형법 37조⁠·⁠38조)
피해자 진단서의 발급일과 치료 기간근거: 상해인지 사망인지, 생명이 위태로웠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특례 예외가 달라집니다. (근거: 특가법 5조의3 1항, 교특법 4조 1항 2호)

면허를 되찾기까지0 / 4

취소 결정통지서에 찍힌 처분 날짜근거: 5년 결격이 이날부터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82조 2항 3호)
면허증을 돌려낸 날근거: 취소처분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95조 1항 1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쳤다는 확인서근거: 결격이 끝나도 이 교육을 거치지 않으면 면허를 받지 못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82조 3항, 73조 2항 1호)
처분받은 날과 이의신청 마감일을 나란히 적은 쪽지근거: 이의신청은 처분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94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