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사무소⁠·⁠오시는 길

음주뺑소니 사건이 거치는 기관 안내입니다. 사고 지점을 맡은 경찰서, 면허를 다루는 시·도경찰청, 지방공소청과 법원,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느 고장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봅니다.

사고 지점을 맡은 경찰서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을 조사하는 일은 경찰공무원 몫이라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6항이 정하고, 차량과 운전자를 찾아 음주 여부를 재는 것도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이 합니다. 피의자를 불러 진술을 듣는 출석요구와, 조사를 마친 뒤 사건을 넘길지 정하는 일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45조의5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맡습니다.

면허를 다루는 시⁠·⁠도경찰청

형사 수사와 별도로 면허를 거두거나 멈추는 처분은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도 같은 시⁠·도경찰청장에게 내고, 그 안에 꾸려진 이의심의위원회가 들여다봅니다(제94조).

지방공소청과 법원

경찰이 넘긴 기록을 보고 재판에 넘길지, 서면 재판인 약식명령을 청구할지 정하는 것은 지방공소청 검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449조). 재판은 지방법원이 맡고, 면허 처분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법원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위원회

면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때 법원에 앞서 거쳐야 하는 곳이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처분청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맡을 위원회가 갈리는 구조이며, 그 갈래표가 행정심판법 제6조에 들어 있습니다.

어느 고장 기관이 맡는지

뺑소니 사건은 충돌 지점과 운전자가 사는 동네가 멀리 떨어진 일이 흔합니다. 사고 지점은 물론이고 운전자가 주소를 둔 곳, 잠시 머무는 곳, 붙잡힐 때 있던 곳까지 재판 장소의 근거가 될 수 있어서(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 사고 지역 법원이 아닌 집 근처 법원으로 사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공소청은 지방법원마다 하나씩 짝지어 두고 담당 구역도 그 법원의 구역을 그대로 빌려 씁니다(공소청법 제3조). 면허 취소를 법원에서 다툴 때는 처분한 시⁠·도경찰청이 자리한 곳을 맡은 행정법원으로 가며, 이는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이 피고 소재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찾아가거나 서류를 낼 때

이의신청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이 원칙이고(행정심판법 제28조 제1항),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으로 전자문서를 낼 수도 있으며, 이때는 접수번호를 확인한 때 청구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52조). 서면 벌금 결정에 맞서려면 결정문을 보낸 법원 앞으로 청구서를 써서 보내야 하고, 말이나 전화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2항).

아래에 보이는 사무소 위치는 상담받을 곳일 뿐이고, 음주뺑소니 사건을 맡을 경찰서⁠·⁠법원은 위 기준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