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질문 모음

전할 내용은 사고 위치, 다친 사람의 수와 상태, 부서진 물건과 그 정도, 그리고 운전자가 이미 한 조치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부상자를 돌보고 2차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하면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를 현장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도착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필요한 지시를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차의 운전자가 급한 사정이 있을 때 동승자에게 돌봄과 신고를 맡길 수 있다는 뜻이므로, 일반 승용차 운전자가 기댈 조항은 아닙니다.

상해만 있었어도 징역 3년 이상이고, 숨졌거나 달아난 뒤 숨졌다면 사형⁠·무기징역⁠·징역 5년 이상 가운데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배기량이 작은 이륜차라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면 같은 조문을 놓고 검토됩니다.

술에 취한 채 자전거를 탄 행위만 놓고 보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벌금 20만 원 이하⁠·구류⁠·과료 대상이고, 사람을 다치게 한 부분은 다른 조문으로 따로 따져집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특례는 피해자 뜻에 반해 기소하지 못하게 하지만, 단서가 돌봄 없이 달아난 사건과 취한 상태의 운전을 그 특례 밖에 두기 때문에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기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달아났거나 취한 채 운전한 사고는 이 예외에 들어가므로 보험만으로 형사 절차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다친 사고에서 신고 없이 떠난 사정은 면허 쪽에서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6호의 취소 사유와 결격기간을 정할 때 다시 살펴집니다.

같은 법 제148조는 이런 사건을 조치 불이행 처벌에서 일부러 빼 두어 두 조문이 겹치지 않게 했습니다.

그때 무면허 상태였다면 괄호 안의 규정대로 위반한 날이 출발점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은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같은 법 제73조 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마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게 하므로, 교육 이수를 날짜 계산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교특법 제3조 제2항 제7호도 효력이 정지된 면허를 면허가 없는 것과 같게 보아 특례의 예외로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