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1. STEP 01

   사고 조사와 출석요구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가 나면 필요한 조사를 해야 하고, 차량과 운전자가 특정되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습니다. 출석요구서는 대개 이 단계에서 처음 오는 문서입니다.

2. STEP 02

   현행범과 준현행범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은 현행범인이고,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거나 신체나 옷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거나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봅니다. 이런 사람은 영장 없이 누구라도 붙잡을 수 있지만, 경찰 아닌 사람이 붙잡았다면 지체하지 말고 경찰에 인계해야 합니다.

3. STEP 03

   긴급체포와 체포영장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겨를이 없을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 사유를 먼저 알린 뒤 영장 없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합니다.

1. STEP 01

   48시간 안의 구속영장 청구

   붙잡은 사람을 계속 가둬 두려면 수사기관은 체포 시점에서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청구하지 못했거나 청구했는데 영장이 나오지 않으면 곧바로 풀어 주어야 합니다. 긴급체포라면 구속영장 청구서에 긴급체포서를 붙여야 합니다.

2. STEP 02

   판사의 피의자 심문

   이미 체포된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들어오면 판사는 미루지 않고 직접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하며, 늦어도 청구가 들어온 다음 날까지는 이 심문을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할 변호인이 없다면 판사가 스스로 변호인을 정해 붙입니다.

3. STEP 03

   체포⁠·⁠구속의 적부심사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고 필요한지 관할 법원에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붙잡힌 본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와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물론 함께 사는 사람이나 가족, 일하는 곳의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안에 붙잡힌 사람을 불러 묻고 수사 서류를 살핀 뒤 결정합니다.

1. STEP 01

   시각마다 출처를 붙입니다

   시간표의 각 시각 옆에 그 시각을 어디서 알았는지를 괄호로 적습니다. 영수증, 휴대전화 통화 목록, 블랙박스 화면, 기억처럼 출처가 다르면 믿을 수 있는 정도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억으로만 적은 시각은 따로 표시해 두면 조사에서 단정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2. STEP 02

   구간 사이의 이동 거리를 확인합니다

   두 시각 사이에 이동한 거리가 그 시간 안에 실제로 갈 수 있는 거리인지 지도로 대조해 봅니다. 맞지 않는 곳이 있으면 어느 시각이 틀렸는지부터 다시 확인합니다.

3. STEP 03

   조서를 읽을 때 시간표와 맞춰 봅니다

   경찰은 조서를 다 쓴 뒤 진술한 사람이 직접 읽어 보게 하거나 소리 내어 읽어 주어야 하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곳을 고쳐 달라고 하면 그 요청도 조서에 덧붙여 적습니다. 조서에 적힌 시각을 미리 정리한 시간표와 한 줄씩 맞춰 보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할 일입니다.

시간표 맨 앞에 적는 충돌 시각은 기한을 세는 출발선 노릇도 합니다. 음주뺑소니의 각 죄는 그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흐르기 시작하고(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시효의 길이는 죄마다 정해진 법정형 상한에 따라 제249조의 칸에 들어갑니다. 징역형과 벌금형 중 고르게 되어 있는 죄라면 둘 중 무거운 쪽이 잣대가 되며(제250조), 재판에서 형을 늘리거나 줄이는 사정은 이 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251조).

한 번의 사고에서 나온 죄들인데도 시효가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으로 벌어집니다. 시간표에 충돌 시각, 현장을 떠난 시각, 측정방해가 문제 되는 행위의 시각을 각각 적어 두면 죄마다 끝난 때를 따로 짚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흐르지 않고, 처벌을 피하려고 나라 밖에 머문 동안에도 멈추므로(제253조) 표에 적힌 햇수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이탈 뒤 구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 때

현장을 떠난 뒤의 몇 시간은 운전자 혼자의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차를 대신 옮겨 주거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하겠다고 나서거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 두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운전자를 숨겨 주거나 달아나게 도운 사람에게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가 따로 문제 되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두 조문 모두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를 두지만,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는 이 특례가 없습니다.

처벌 여부와 별개로 이런 일은 시간표 자체를 흐리게 만듭니다. 누가 운전했는지, 차가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가 다투어지기 시작하면 충돌과 측정 사이의 공백을 설명하기가 한층 어려워집니다. 이탈 뒤 구간에는 내가 한 일뿐 아니라 주변 사람이 한 일도 시각과 함께 적고, 차량과 영상 장치는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